기초연금 2025 제외대상은 누구일까

2025년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위 70% 이하 저소득 노인빈곤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복지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그 이상이면 제외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 글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되실겁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의 기본 조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몇 가지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불가

가장 대표적인 제외대상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이들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수급권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금일시금 수급자
•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고액의 재산 보유자 불가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신청 포기는 하지 마시고 일단 기초연금 신청은 해보세요. 물론 기초연금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은 적지만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기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자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고급자동차(3000cc 이상)나 고가의 회원권(4000만원 이상) 보유 시 전액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더 자세한 재산 기준은 검색창에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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